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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협]복지부, '총액계약제 충분한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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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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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can you drink alcohol while taking citalopram citalopram and alcohol 복지부, '총액계약제 충분한 검토 필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새로운 진료비 지불제도로 언급되고 있는 총액예산제와 총액계약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는 한나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총액예산제와 총액계약제는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불방식이기는 하나 두 제도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양을 확인하기 어렵고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총액예산제는 의료기관별로 일정 기간동안 제공된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비용을 예산형태로 지불하는 방식이며, 총액계약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대표와 보험자간의 협상에 의해 진료비 총액을 계약형태로 결정하는 방식이다.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정책현안자료집에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을 억제함으로써 급여의 효율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포괄수가제와 총액예산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해 복지부와 시각차를 보였다.수석전문위원실은 포괄수가제 이외에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총액예산제라며, 의료공급자들이 자율적으로 급여비 청구내역을 심사해 그 결과에 따라 총액을 배분하게 되면 허위ㆍ부정청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제공까지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질평가 방안 등을 포함해 공공의료기관에 적용 가능한 총액예산제 모형에 대해 연구하는 등 합리적인 총액예산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복지부는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총액예산제와 총액계약제는 장점은 있으나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혀 제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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