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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은 '실패한 국가사회주의'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은 '실패한 국가사회주의'
안명옥 의원, 복지부 국감서 참여정부 정책 비판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은 실패한 국가사회주의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건복지정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사회보함제도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국민건강과 소득보장을 위해 각종 위험을 강제적인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모든 국민의 질병, 노령 등의 위험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안 의원은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이 실패한 국가사회주의인 이유는 ▲건강보험통합을 실현했지만 소득재분배에 실패했고, 오히려 건강보험 등 소득역진 구조가 심화 및 고착화되고 있으며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지만 의료사각지대, 연금사각지대가 대규모로 방치되고 있으며 ▲지나친 평등주의로 인해 의료의 질이 하향평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엄청난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있는 점 등이 실패한 국가사회주의의 이유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도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복지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가의 개입과 역할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특히 의료보험은 도입부터 취약계층이 배제되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었으며,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소득재분배 기능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안 의원은 보건의료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먼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건강보험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은 국가사회주의라고 하기 어려우며,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