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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정성노 이사장 '산부인과 더이상 버틸 힘 없다'
작성일 2004/10/08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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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노 이사장 '산부인과 더이상 버틸 힘 없다'

정성노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정상분만료 지원방침에 대해 제왕절개율을 떨어뜨리거나 출산율을 높이는 데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또한 형편없이 낮은 분만관련 현 수가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산부인과가 더이상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이사장은 2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한산부인과학회 명의로 보낸 의견서를 통해 산부인과가 처한 위기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촉구했다.의견서에서 정 이사장은 '산전 관리료가 보험으로 전환되어 분만으로는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이며 현재 60%의 개원의들이 실제로 분만시술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대학병원이 분만실을 폐쇄하고 전공의 지원이 없는 등 산부인과의 뚜렷한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정 이사장은 '산부인과의 경우 저수가와 함께 의료분쟁 발생건수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지난 1년 동안 개원약사 1인이 평균 8500만원의 조제료 수입을 챙긴 것으로 발표됐는데 이는 산부인과 의사가 100건의 분만을 했을 경우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것과 비교해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정상분만 지원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자보건 정책의 중대한 축인 출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높은 제왕절개율은 의료사고에 대한 방어진료가 주원이므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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