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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의사]의-병협, "수가인상 13.5%가 마지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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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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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의-병협, "수가인상 13.5%가 마지노선"
'의료수가현실화특위' 구성…'최소 인상선' 제시
대개협 "의협 수가현실화 노력 지지" 성명서 발표
의협(협회장 김재정)과 병협(회장 유태전) 대표단은 지난 20일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내년도 건강보험수가를 13.5% 이상 올려줄 것을 요구키로 의견을 모았다.또한 양 단체는 '의·병협 의료수가 현실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25일 2차 모임을 갖는 한편 수가계약 시까지 수시로 만나 수가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의협 관계자는 "의협이 자체 조사한 경영수지 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은 13.3%나 증가했으나 의료수가는 2.6% 증가에 그치고 있어 의료기관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있다"며 "이러한 상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13.5% 이상은 인상돼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특위에서는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료수가 현실화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것과 함께 건강보험제도 개선, 건강보험재정 OECD 평균수준으로 확보, 약가보상제도 전면개편,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 등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의협과 병협 임원진 4명씩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의협; 박효길 보험부협회장(공동위원장), 신창록 보험이사, 권용진 사회참여이사겸 대변인, 박승구 의정보험실장(이상 위원) ▲병협: 이석현 보험위원장(공동위원장), 홍정룡 보험이사, 정영호 보험이사, 정동선 사무총장(이상 위원).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20일 오후 '의협회장의 수가 현실화 노력에 지지를 보낸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김재정 의협회장이 수가는 의료계의 자존심이며, 개원가 경영회생을 위해 수가 현실화에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개협은 적극 지지하며 같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하지만 "과거 대정부 투쟁에서처럼 현실성 없고 실현 불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결국 헛된 구호만 외치다 끝나는 투쟁방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붓는다면 대개협 회원들도 적극 동참해 의협 정책에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근 회장은 "현 상황에서 볼 때 수가계약 전망이 밝지만은 않지만 의협을 중심으로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보자는 의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한 뒤 "그러나 만에 하나 수가계약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의협이 무조건적인 '강경투쟁'이나 '진료거부' 등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되풀이한다면 의사들을 또 한번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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