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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사]의협, "원가보전 없는 SGR 도입 반대"
작성일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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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가보전 없는 SGR 도입 반대"

의료경제지수(MEI) 연구도 병행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원가보전이 100% 안된 상황에서 SGR방식을 수가결정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의협 관계자는 최종발표를 앞두고 있는 SGR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원가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SGR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미국에서도 메디케이드(의료보호)에만 적용하고 있는 제도를 별다른 준비 없이 차용한다면 부작용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해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음을 시사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사실 의료와 관련된 물가는 각종 의료재료와 인력비, 주사기와 거즈와 같은 소모품 등 의료만의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보다 정확한 진료비 산정을 위해서는 이런 사항들이 고려된 MEI(Medical Economic Index: 의료경제지수) 연구가 SGR 연구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의협이 연세대에 연구를 의뢰했던 이번 SGR 연구에서 MEI 연구는 빠져있다"고 말하고 "진료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통계청 등 국가 공인기관에서 제대로 된 MEI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의협이 연세의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 19일 중간발표를 가졌던 '국민의료의 질적 향상 및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진료비목표제(SGR) 도입방안' 연구결과 최종발표는 자료정리 등으로 인해 좀 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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