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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9인 특별소위 구성 25일 첫 회의
수가ㆍ보험료ㆍ급여확대 방안 일괄 검토
의협, 수가 적정화 위해 강력 대응 방안 모색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9인이 참여하는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건정심은 24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애초 6인이 참여하는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에서 위원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여 공급 3인, 가입 3인, 공익 3인이 각각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했다.공급자 대표에는 의협ㆍ치협ㆍ약사회가, 가입자 대표에는 민주노총ㆍ한국노총ㆍ경실련이, 공익 대표에는 조재국(보사연)ㆍ이신호(진흥원)ㆍ이가옥(성공회대) 등이 참여하며, 특별소위 위원장에는 보사연 조재국 박사가 선출됐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한 관계자는 '수가ㆍ보험료ㆍ보험급여확대 방안을 일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특별소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고,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근거로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건정심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경영자총협회가 참여하는 방안이, 경실련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중에 있다'며, 가입자 대표들 간에도 누가 참여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공급자 대표들 가운데 의협과 치협이 대표로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약사회의 항의에 따라 3개 단체가 참여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건정심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의협은 25일 오전 시도의사회장회들이 의협에서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으며, 건정심에서 수가 인상안이 논의되는 것에 따라 적정한 수가인상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가입자 대표들은 이번 건정심에서 단일수가가 아닌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의원급만 별도로 수가를 더 인상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따라서 특별소위원회는 공급자와 가입자 대표들간 수가인상 폭을 놓고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별소위는 25일 오전 7시 팔레스호텔에서 첫 모임을 갖고 내년도 수가, 보험료, 보험급여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