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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평가' 내년 상반기 시행
복지부 "의약분업 틀 유지ㆍ제도변화 없다"
보사硏에 1억 연구비 지원…평가단 사무국 설치
내년 상반기부터 정부차원의 의약분업 평가사업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이는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약분업 평가를 요구하는 등 외부의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분업 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정책연구과제로 지정, 보건사회연구원에 총 1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원하고 이달 말부터 내년 5월까지 5개월 동안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대체조제 활성화 등 현행 의약분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성과를 의약계 및 전문가와 논의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에 의약분업 평가단을 구성하고 보사연 내에 사무국을 설치, 가동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결과인 의약분업의 틀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따라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선택분업 등 새로운 제도의 유입에 대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의약분업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의약계가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평가를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객관적으로 현행 의약분업의 주요 사업에 대해 검토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 상반기부터 분업 평가가 시행되면 적어도 일년은 소요될 것"이라며 "따라서 평가작업은 정책연구가 완료되는 시점보다 앞당겨 시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