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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명세서 일자별 작성 시범사업 잘 될까?
병원계, 새 청구명세서 적용 현실적 무리 주장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래요양급여비용명세서(청구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 시범사업에 대해 요양기관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특히 100/100 본인부담에 대해서도 시범사업기관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이 새로운 청구명세서에 맞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요양기관들의 지적도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개정고시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청구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작성하는 시범사업을 28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심평원은 2005년 1월부터 새로운 청구명세서 서식을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모든 요양기관이 청구하도록 한 결과 시행 첫날부터 커다란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안착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병협 한 관계자는 '방문일자별 청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100/100 본인부담까지 기대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져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또 '보험에서 지급을 해주지 않는 100/100의 경우도 모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100/100 본인부담이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행정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심평원은 국립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건의료원 등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일자별 명세서작성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한 후 전면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