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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의사]의협, "의약품 소포장 허용 절대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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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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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의협, "의약품 소포장 허용 절대 반대"
복지위 소속 여당 보좌진과 가진 정책 간담회서 주장
약사회, "처방전 문의 시 의사 협조 의무 신설" 요구
한의협, "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요청
보건의료계는 최근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보좌진들과 각각 정책간담회를 갖고, 각 단체의 올해 정책 과제와 의료계 현안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조업자의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 조항'과 관련, "의약품 소포장 금지는 약사의 불법진료조제로 인한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부의 약사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의·약·정 합의 원칙을 훼손하는 초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의협은 "따라서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제조업자의 소량 포장 공급 의무'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의료분쟁조정법을 필요적 조정 전치주의 형태로 도입할 것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규정 명확화 ▲의학적·전문적인 판단 내용은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위임 및 위탁할 것 ▲'3진 아웃제' 규정 완화 ▲약대 6년제 반대 등을 주장하며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의협은 약대 6년제 개편에 대해 "약사의 임의 조제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용어 정의 등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 약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사, 처방, 투약, 조산, 간호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와 기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및 단체계약제 도입 ▲건정심 구성을 보험자·의약계 9인과 공익대표 3인으로 새로 구성할 것 ▲100/100 전액 본인부담제 폐지 ▲건강보험 재정안전화 대책 폐지 ▲초·재진료 산정기준 등 불합리한 고시 폐지 등을 함께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처방전 의심 내용 확인 시 의사의 협조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건의했다.
약사회는 이에 대해 "처방전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경우, 의사에게 문의 및 확인 후 조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의사가 협조를 기피하면 규정을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의사가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조항 추가 ▲의사의 약제용기 용법용량 기재사항 등에 대한 위반 시 약사법과 동일한 처벌수준 마련 등을 함께 요구했다.
한의협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해 줄 것을 주장,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은 "CT 등 진단기기는 치료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물을 보기 위한 안경과 같이 진단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라며 "진단기기는 공학의 발전적 산물을 의료목적으로 사용한 것인데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것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한방의료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진단기기의 한의학적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의협은 이외에도 ▲도시지역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방공공의료 확대 ▲서울대 한의대 설치 추진 등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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