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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醫, DRG 보완대책·의무화 분리대응

작성일	2003/08/20

내용	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醫, DRG 보완대책·의무화 분리대응 20일 건정심의 난항 없을 듯…내달이후 갈등 표면화 의협 관계자는 19일 "7개질병군 DRG 의무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 의협의 공식입장"이라며 "다만 복지부가 제시한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측도 "DRG 보완대책은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서 의료계가 계속 개선을 요구해 왔던 사안"이라면서 "이는 DRG 의무화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20일 건정심위에 DRG 보완대책으로 발표한 질식분만 제외, 열외군 현행 2백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수정체수술 등 6시간 이내 퇴원 인정, 혈우병 등 대상 제외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보완대책은 11월 7개질병군 DRG 전면시행을 위한 선보완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의료계가 포괄수가제 의무화를 의식, 반대할 것이란 예상도 일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DRG 보완대책이 적용되는 9월 이후 정부와 의료계간 논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DRG 보완대책과 의무화는 별개의 사안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9월 이후 당연적용 반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는 DRG 시행상 문제점을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에 당연적용하더라도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없다고 판단, 전면시행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