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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초점]소모적 DRG 논쟁 거듭하는 醫-政
반대논리 명분 취약-정보공개 거부 밀어붙이기 문제
4일 의협이 주최한 DRG 국민 공청회는 여러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 의협이 DRG 전면시행을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7개 질병군에 대해 DRG를 도입하는데 있어 핵심 쟁점은 의료의 질적 측면과 의료비 통제 여부, 대학병원의 중증환자 수가보존 등이다.
의협은 DRG가 의료비 통제 수단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의료의 질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과거 시범사업 평가에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DRG 수가가 행위별수가보다 높게 책정된데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상대가치점수와 점수당 단가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지 않고, 의료계가 참여하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며, 행위별수가가 조정되면 연동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대학병원의 수가보존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닌가 싶다. 복지부와 심평원, 병협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개선방안을 내놓은 뒤에 논쟁을 펴도 늦지 않다.
DRG 시행으로 인해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결코 좌시해선 안될 것이다. 의협이 진정 이 같은 사태를 걱정한다면 지금까지 DRG를 시행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반대논리를 펴야 한다.
7년간의 시행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제쳐두고 막연한 우려를 현실적 반대논리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쳐질 수 있다. 의정 관계 재정립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의협은 DRG를 사회주의적 의료체계 도입의 시발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3486개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개원의협의회 핵심 관계자가 DRG 전면반대론을 펴지 않고 특정 검사의 포괄수가 포함여부를 묻는 실무적인 질문을 던진 것도 의협과 개원가의 인식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DRG 전면시행으로 인해 적정보상을 받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면 제도적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의료계가 DRG 전면시행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크다.
늘 되풀이되는 정부의 정보독점 측면이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복지부가 DRG 시범사업 평가 기초자료 공개를 거부한 채 힘으로 밀어붙였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DRG를 전면 시행하느냐, 반대하느냐 식의 세싸움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더구나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의 편에서 진정 DRG에 접근한다면 논의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