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규 보험급여과장 "국민 위한다면 확대할 것" '포괄수가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한 라디오 방송토론에서 DRG 질병군 확대 가능성이 언급되어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지난 26일 프레시안 정관용 편집위원이 사회를 맡은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 대한의사협회 권용진 부대변인, 문화일보 이강윤 기자, 이화의대 이선희 교수,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선희 교수는 왜곡된 진료행태의 개선과 의료비 절감 등을 DRG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7개 질병군에 대한 DRG 적용은 당장은 의료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지 몰라도 정부는 앞으로 적용 질병군을 점차 확대하고 수가를 낮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국민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변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DRG 질병군 확대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DRG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25일 오후10시부터 24시간동안 www.daum.net에서 실시된 찬반투표는 ▲과잉진료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 26.7%(1870명)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기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70.0% ▲유보 3.0%(22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토론게시판'에서는 네티즌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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