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내년도 수가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빠르면 이번주중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올해 55.4원에서 2.65% 인상한 56.9원으로 고시한다. 이와 함께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협의 수가동결 요구안을 정식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의료계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건정심위에서 내년도 수가를 2.65% 인상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주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개정고시해 2004년 1월부터 점수당 단가를 56.9원으로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수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위 의결안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또 복지부는 16일 올해 마지막 건정심위 안건으로 일부 치료재료, 행위의 급여·비급여목록과 상한금 개정안을 상정하지만 의협의 수가동결안은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위 위원들이 수가동결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한다면 안건으로 상정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정식의결안건으로 올리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정심위가 수가동결안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결정 자체를 번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반면 의협은 내년도 수가를 동결하고, 수가절감분으로 백혈병환자 등을 위한 진료비를 지원해 줄 것을 12일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의료계는 16일 건정심위에 참석해 수가동결을 강력 요구키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수가 인상분 반환을 위해 불법투쟁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어서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가동결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의정 갈등이 금주부터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며, 24일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구체적인 투쟁방향이 정해질 전망이다.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