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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counter albuterol inhaler walgreens albuterol otc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병 국가가 관리
복지부, 만성병관리법 제정 추진
"이르면 2005년부터 시행"
고혈압, 당뇨병, 만성신부전, 비만 등 만성병 대한 예방사업과 의료비지원, 재활시설 등의 보조 등 국가가 만성병 환자에 대한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과 관리를 책임지는 '만성병관리법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제1차 만성병관리법(안)공청회 및 정책워크샵'을 개최하고 만성병관리법을 내년 상반기 정부 입법으로 만들어 이르면 2005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공청회에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정은 교수는 "현재 국가차원에서 만성병을 등록하여 관리할만한 통합적인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생산 중인 통계자료도 충실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만성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중점관리 만성병' 등 국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질병의 유병률, 심각도, 관리의 난이도, 사회경제비용 등을 고려한 46개 학회의 설문조사를 거쳐 1∼4군 만성병을 선정했다.그의 분류에 따르면 국가에서 등록하여 치료비를 지원해야 할 1군만성병은 ▲희귀병(근육병, 혈우병, 다운증후군, 베체트병, 크론병, 간질, 다발성 경화증), 난치병(만성신부전증, ESRD 등), 국가에서 표본감시하여 예방사업 등을 지원해야 할 2군만성병은 ▲암 ▲심혈관질환(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이다.또 국가에서 표본감시를 통해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산출하고 대국민 교육홍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3군만성병으로 ▲고혈압 ▲당뇨병▲간염 ▲관절염 ▲위염 ▲위궤양 ▲정신질환(정신분열증) ▲구강질환 ▲비만 ▲골다공증 ▲천식 등을 선정했으며, 국가가 재활에 필요한 자원을 보조해야 할 4군만성병으로 ▲사고에 의한 사지마비 ▲치매 ▲중독 등을 들었다.
연세의대 손명세교수는 '국가만성병관리법 제정'이라는 연구발표에서 "현 사회에서 가장 큰 건강상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성병 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듦으로써 국민건강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만성병 관리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철학, 만성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 개발 및 내용, 만성병 관리를 담당할 인력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안정적인 지원 내용 등이 입법안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손명세교수는 "만성병관리법은 사회보장법의 하나로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기초생활법 등의 기타 사회보장법 간에 연계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만성병 중 이미 다른 법률의 제한을 받고 있는 암, 정신보건, 구강보건, 결핵 등은 해당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5년마다 만성병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앙만성병관리센터'와 '지역만성병관리센터'를 지정, 중앙과 지역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룰 것을 권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러한 만성병관리법 제정을 통해 치료임상중심의 만성병 관리체계를 예방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르면 2005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