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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본인부담상한제, 비급여 제외될 듯

작성일	2003/12/23

내용	citalopram hbr and alcohol citalopram and alcohol 본인부담상한제, 비급여 제외될 듯 재정안정 이후 보장성 강화 가능 일단 급여 한해 시행하고 비급여는 점진 축소 본인부담상한제가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에 한해 시행되고, 비급여는 차후 축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유시민의원실 공동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 토론회'에서 비급여가 포함될 경우 의료수요자에게 과다사용으로 상한을 초과토록 유인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며, 재정부족으로 현재로서는 힘들다고 패널들은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건정심에서 향후 재논의를 전제로 “동일 상병으로 6개월간 입원한 보험적용 진료비 중 300만원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의견을 밝힌 이후 세부시행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로 나선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복지부의 안은 비급여를 제외하고 입원과 외래 비용을 분리하는 등 의료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아니며, 이는 본인부담제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비급여 포함 ▲입원 뿐 아니라 외래·약국 비용 추가 ▲동일 상병 아닌 모든 상병에 적용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 등을 주장했다．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 측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포함해 환자가 내는 돈은 총 진료비의 50%에 달해 백혈병 등 중증 질환자들은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이 아니라 '할인보험'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하고, “국민들은 내년부터 300만원이면 병원진료비가 해결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석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은 “비급여를 당장 포함할 경우 6개월에 300만원이므로 매달 50만원만 부담하면 모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라며 “2006년께 재정이 안정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면 비급여를 축소시켜 나가면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2007년까지 급여부분을 현재 52%에서 선진국 수준인 70%로 늘릴 계획”이라며 “내년 1월에 본인부담상한제 초안을 작성해 건정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 제도의 이념과 실제의 갭을 지적하면서 “비급여문제는 사회적인 논의를 더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일단 300만원을 대폭 낮춰 시행하고 2~3년 이후 개정하는 2단계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질병별·범주별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을 실시할 경우 소득 신고 2중의 회피 노력이 나타나 건강보험과 본인부담상한 둘 다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익제 병원협회 사무총장은 외래·약국까지 포함하자는 주장에 대해 “비용 집계가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입원·외래·약국 각각의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한겨레신문 안종주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밖에 이평수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소장을 비롯 한국백혈병환우회 권성기 사무국장,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