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약제비 포함, 비급여 제외-6개월 300만원 이상 전액 보험자 부담등 오는 5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본격 도입된다. 11일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는 입원비 뿐아니라 외래, 약제비를 포함하여 6개월간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전액을 보험자(공단)가 부담하고,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액의 50%를 보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급여 부분도 진료비 합산금액에 포함시켜 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기로 해 앞으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향후 MRI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고, 오는 2008년까지 보험급여율이 70% 확충계획이 추진되는 등 전반적으로 보험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보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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