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Home
> 덴탈 > News Clip |
 |
|
제목 |
[의협]심평원 심사위원 대부분 심사기준 불만 |
|
|
작성일 |
2004/03/02 |
|
|
내용 |
심평원 심사위원 대부분 심사기준 불만
심평원 제공 정부 의존 시 편향적 심사 발생 우려
전문심사제 확대 등 심사기준 제·개정 필요성 강조
대한의사협회가 2월 한 달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전문심사확대에 찬성 및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심사위원들은 과별 전문성과 특성을 고려해 각 전문과목별 분과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추천을 의사회 및 학회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협은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심사평가원 7개 지원을 순회하면서 심사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지난달 25일에는 심사평가원 본원 심사위원들을 의협 동아홀에 초청해 현행 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결과 심사위원들 대부분은 현행 심사기준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은 물론, 심사기준 제·개정에 학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또한 현행 심사기준은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고 있어 편향적인 심사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상과 맞지 않는 심사기준이 다수 존재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사위원 및 심사직원들이 개인적인 교육, 수련, 진료스타일에 의한 주관적인 판단가능성이 제기돼 '합의제 전문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게다가 심사위원들은 의료의 특성상 개별성이 존중돼야 하나, 중증환자, 합병증 환자에 대해 획일적인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것과, 심사별 특정 사례의 심사결과가 심사기준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외에도 심사평가원의 '비공개 심사지침'에 의한 일방적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심사 삭감 사유의 명확하고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의협은 심사위원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전문심사제도 세부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고의적으로 부정하게 청구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의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등의 자정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