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약속 의료계 제안한 합리적인 대안 적극 검토 새로운 정책 추진 위한 재원마련에 노력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화중 장관은 22일 의협신문 창간 37주년 기념식에서 '의료계가 제시하는 합리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가 희망하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또한 '정부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며, 의료계가 적극 도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5월말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토대로 의료와 관련된 규제개혁은 물론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의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해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세계수준의 동북아 중심병원도 유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개원가와 중소병원들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합리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가 희망하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암환자 및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율 인하 등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규제개혁을 밝힌 것과 관련 의협은 최근 '건강보험재정 규모에 따른 급여제한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국의료개혁을 위한 의협의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의협은 건의서에서 '모든 의료행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절차, 범위, 상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의료분야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민간의료보험의 상호경쟁을 통해 보장의 내용 및 범위, 부가서비스 등의 확대·발전을 유도해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합리적인 계약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단체자유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김 장관이 약속한대로 의료계를 위해 의료와 관련된 규제를 일정정도 풀어줄 경우 그동안 대립관계에 놓여 있던 의-정관계는 상당한 진척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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