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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협]상대가치점수 중 치료재료 분리 본격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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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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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상대가치점수 중 치료재료 분리 본격 논의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 치료재료비용 분리 공감
새로운 장비 도입 시 의사 업무량 등 재산정 필요
현행 상대가치점수 중 치료재료비용을 행위수가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은 지난 9일 워크샵을 개최하고 현재 소정 행위수가에 포함돼 별도 인정되고 있지 않는 ‘치료재료비용’을 새롭게 측정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샵은 ▲국‧내외 치료재료 현황 및 관리실태(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치료재료비용 분리방안 연구계획(강길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 ▲치료재료 별도 보상의 필요성과 사례(이석현, 최해선, 김영) 등 3가지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치료재료비용을 분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치료재료비용 분리를 위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별도 보상되지 않은 ‘치료재료’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고, 의사업무량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의 도입 시 업무량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선 이윤태 수석연구원(진흥원)은 다빈도 사용 치료재료 및 고가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직접비용 조사방안을 제시했고, 강길원 책임연구원(연구개발단)은 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별도 보상이 되지 않는 치료재료에 대한 행위별 사용량 및 가격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올해 말까지 병원조사 및 임상전문가패널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직접비용 자료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의 발표에 이어 병협 이석현 보험위원장(고대 구로병원장)은 “현재 행위료 대비 고가 치료재료에 대한 발도 보상기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 최해선 보험심사과장은 실제 행위수가를 상회하는 내시경재료 및 행위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고가의 재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고, 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 부회장은 치료재료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시장질서와 의료행태가 왜곡되지 않는 합리적인 별도 산정기준 개발 등을 요청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이평수 소장은 재정을 고려한 적정진료, 보장성 강화 측면의 접근을 강조했고, 경실련 김진현 교수는 치료재료 별도 분리에 의한 상대가치점수 정교화 작업 및 치료재료대 비용증가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은 워크샵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치료재료비용 분리방안에 대한 연구에 적극 참고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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