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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사]본인부담상한제 시행, 당분간 연기

작성일	2004/04/27

내용	abortion pill online name of abortion pill in u third trimester abortion abortion pill nyc go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당분간 연기 복지부, “본래 취지 무색해질 가능성” 병역의무자도 건강보험 혜택 오는 5월 시행 예정이던 진료비본인부담상한제 시행 시기가 당분간 연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현행 보상제(30일간 120만원 초과금액의 50% 보상)와 상한제와의 연계방안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시행시기를 다소 늦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보험진료비에 대해 6월간 3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토록 하며 진료비가 150만원을 초과하면서 300만원 이하일 때는 진료비의 50%를 환급토록 할 방침으로,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30일 120만원이던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를 6개월 150만원으로 확대하려고 했지만, 1일 평균 본인부담금이 1만원 이하인 경증 질환자 등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 경우 중증질환자의 고액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어 검토가 더 필요하고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에 비급여 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비급여 항목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 이지,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환자 부담을 본인부담상한제로 풀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중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30일부터 병역의무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