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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가산시간 '오후 6시 이후 환원을'
토요 진료의 경우 '휴일 가산료' 인정 필요
의-병협등, 복지부에 건의서 제출
야간 가산을 오후 8시 이후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기준이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제시됨에 따라, 종전과 같이 '야간가산 시간대를 평일 오후 6시 이후'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회장 김재정)과 병협(회장 유태전)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야간가산 시간대 적용 기준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토요 진료에 대해 '휴일 가산료'를 인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의-병협은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를 평일 오후 8시 이후로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하루 8시간 근무 적용대상에서 의료 직종을 사실상 제외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에 분명히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근기법에 따라 하루 8시간 초과 근무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가산을 오후 8시 이후로 적용하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평일 오후 6시 이후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다.
이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진료행위는 동일 시간대를 이용하는 환자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 '심야 진료'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는 야간응급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심야시간대(22;00~06;00)를 별도 구분해 진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가산료(약 4만8000원)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도 심야시간에 대한 별도 가산료 인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 3시 이후부터 적용되는 토요일 야간 가산시간의 현행 기준도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오후1시 이후로 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따라서 의-병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주40시간 근무가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되면, 토요일이 사실상 휴일 개념이 되기 때문에 향후 '토요 진료에 대해 휴일 가산료를 인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