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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협]건강보험 중장기 발전계획 기대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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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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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강보험 중장기 발전계획 기대 이하
27일 건보발위 공청회…공단기능 강화 치중 비난 우려
건강보험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구성ㆍ운영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가 1년 2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고 오는 27일 공청회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그러나 건보발위 연구보고서가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청회에서 최종보고서에 대한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 개선 및 틀 개편에 대한 논의보다 건강보험공단 조직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에 치중한 것으로 알려져 공단발전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비난의 화살을 비켜가기 힘들 전망이다．
건보발위는 구성 당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 및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재정전문위원회', '보험급여전문위원회', '보험서비스개선위원회'를 두었다． 또한 세부 연구과제로 ▲국고지원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확충방안(권순원) ▲건강보험 재정통합 이후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 설계방안(차흥봉)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방안(최병호) ▲약제비 관리방안(양봉민)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혁신방안(정기택)을 선정했다．
건보발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국고지원 및 재정 확충방안은 획기적인 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설계방안은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에서는 총액예산제(계약제)와 DRG의 확대, 인두제 등이 제시됐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공단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종보고서에서 어느정도 수준으로 반영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또한 보험자역할 재정립 방안과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혁신방안에서는 공단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었다． 특히 보험료, 수가, 약가 결정권을 공단이 가져야 하고, 요양기관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보험자로서의 공단에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심사평가원의 일부 업무를 공단으로 이양하는 내용등이 포함돼 공단과 심사평가원간의 갈등도 예상된다.이 관계자는 또 '약제비 관리방안의 경우 신약 등재 결성시에 임상효능 및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하고, 기등재약의 등재여부 결정시에 비용효과성을 주요기준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6개 연구보고서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기존에 나와있는 연구보고서들과의 차별화가 부족하며, 공단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견을 보였다.이들은 또 심사평가원의 일부 업무를 공단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연구는 두 조직의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아 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은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아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발위는 6개의 보고서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지만, 27일 공청회에서는 최종보고서(종합보고서)만 내기로 하고, 이를 3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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