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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틀보사]醫 - 政, 건보체계 개편 접근방식 시각차

작성일	2004/09/15

내용	benadryl pregnancy sleep benadryl and pregnancy 醫 - 政, 건보체계 개편 접근방식 시각차 의료계 "국고지원 확대로 보험재정 파이 키워야" 정부 "연 3천명 이상 의사인력 과잉공급 줄여야" 개원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고지원 확대로 보험 재정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정부측은 연간 3000여명 이상씩 배출되는 의사 인력의 과잉 공급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의-정간의 확연한 입장 차이를 드러났다. 지난 11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제12차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편 방안'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는 "의협과 공단은 적대적인 반목 관계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 관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계 일부의 편향된 시각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특히 이날 정책 포럼에서는 현행의 건강보험 운영 체계가 큰 폭의 적자 운영으로 인해 계속 유지되기는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노인의료비 및 저소득층의 급여 확대를 위해선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료계의 개편 방안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평수 공단 상임이사는 "의료계가 힘들다고 하지만 매년 3700여명의 의사들이 배출되어 새로 개업할 때, 여기에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 문제는 시장 경제 원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피력했다.또한 "개원가 뿐 만 아니라 매년 신증설 되는 병상수나 최첨단 의료장비 등 병원계의 보험 재정 수요도 충분히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 배분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하면서 "각자의 입장에서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밝혔다.의료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료비 원가' 문제도 '표준 원가냐?' 아니면 '실제 원가냐?'의 차이점으로 정부나 일반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신뢰하기에는 객관성의 문제가 따른다며, 나름대로의 '적정 원가'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부언했다. 한오석 심평원 평가상임이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자 방식에서는 계약제가 현실적이지만, 공공의료 부문이 취약하고 비급여가 많을 뿐 만 아니라 의료 평등주의가 널리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당연지정제가 더 적합할 것"이라며 재정 확대 보다 현행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더 무게를 두었다.이어 노길상 복지부 보험정책 과장도 "단일보험자 체제로 전환하면서 국민, 의료계, 공단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라며 "그러나 건강보험체계 발전은 항상 국민을 위한 기준 잣대에서 생각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의료계의 재정 확충 요구와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