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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공단, 기능강화 내용 의원 입법 추진 논란

작성일	2004/10/02

내용	abortion pill over the counter Ph how much is an abortion pill philippines 공단, 기능강화 내용 의원 입법 추진 논란 상급기관인 복지부 몰래 추진하려다 제동 걸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사권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특히 상급기관인 복지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법개정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복지부-공단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공단은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가 연구한 '보험자 역할 재정립방안 연구'를 토대로 열린우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법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서 공단이 상급기관인 복지부와 상의도 없이 추진한 것에 난색을 표하고, 복지부도 사전 협의 없이 하부기관인 공단이 개별적으로 법개정 작업을 추진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제동이 걸렸다． 실사권 확보·수가 및 약가결정권 확보·급여기준 1차 결정·보험료율 1차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입법추진안에 대해 공단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중 보험자 역할 재정립방안 연구를 기초로 제도화의 필요성을 느껴 준비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도 공단이 개별적으로 법개정 작업을 추진한 것을 알고 있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입법화 작업을본격 추진 할 계획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회 한 관계자는 '공단이 개별적으로 이같은 입법안을 준비한 것에 대해 복지부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공단 관계자와 엇갈린 발언을 했다． 그는 또 '복지부는 상부기관을 무시한 공단의 태도에 대해 심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말했다.국회 관계자는 '공단이 준비한 입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관계자들도 복지부를 무시하고 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심한 질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건보발위가 복지부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장관은 약가결정방식 및 진료비지불제도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며, 공단 기능강화 부분은 복지부에서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밝혔다.또한 '건보발위 보고서가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자 공단이 자체적으로 기능강화 부분만 떼어서 법개정을 추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합공단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경우 복지부와의 대립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