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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2005년 의사 국시 다단계화
2005년 의사 국시 다단계화
복지부, 4일 국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수련보조수당 확대 - 과잉배출 과목 전공의 감축 방침
의사 국가시험의 다단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복지부에서 열린 제250회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자료를 통해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의 다단계화 실행방안을 마련, 2005년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국시 다단계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및 한국간호평가원 설립, 약학대학 교육연한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복지부는 교육부에 약대 학제 연장을 요청한데 이어 의료계 약계 한의계 협의기구를 구성,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의료계와 한약사계의 참여 거부로 구성이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2007년까지 의대 입학정원 10% 감축과 전문의 균형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비인기과목의 보험수가를 조정하고,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의 확대와 함께 과잉배출 과목의 전공의 정원을 감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관련, 당기재정 흑자기조를 유지, 누적적자를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말 현재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조1113억원 흑자를 달성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하반기 지출규모를 고려할 때 연말 당기수지는 1조 3700억원 가량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누적수지도 1,2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과의 과세자료 공유를 연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집중점검 직종을 10개에서 15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발전위원회의 제안과 공청회 의견을 통대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비용효과적인 급여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해 대상 질병군의 추가와 공공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약제사용의 적정성 및 약제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으며,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10월 중에 부정청구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복지부는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서비스 혁신과 관련, 질병예방 관리 가입자 권익보호 등 건강증진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조직진단 등을 통해 공단의 혁신을 도모키로 했다.아울러 사례관리사업을 확대, 건강증진과 관련된 대국민 밀착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으며, 조직발전위원회를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가입자를 위한 조직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