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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감] 심사지침 때문에 '축소청구'도 문제
심사지침 때문에 '축소청구'도 문제
심사지침 세밀화 및 투명공개 등 공신력 강화돼야
이상락 의원, 지침 개선 없으면 '규격진료'현상 심화시킬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은 8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계의 진료비 과잉청구도 문제이지만, 심사기준 및 심사지침 때문에 축소청구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임의 건강보험 심사지침이 진료비 과잉청구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정당한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축소청구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며, '심사지침의 세밀화 및 투명한 공개를 통해 공신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심사지침은 현재 과잉ㆍ허위청구를 하는 의료진들에게는 많은 허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반면, 성실하고 정상적으로 청구하려는 의료진들에게는 오히려 정상청구를 할 수 없는 불명확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의원은 '의료기관 87곳 가운데 진료비 축소청구를 했거나 하고 있는 곳은 70곳 이상으로 의료기관 전체의 80%를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된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정당한 의료행위나 약제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진료비나 약제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현행 진료비지급제에 대한 회의감을 확산시키고, 의료발전의 동기를 상실시키며, 손실분을 수진자들에게 보상받으려는 탈법적 시도들을 양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축소청구라는 기현상은 소극적 진료, 그리고 환자 개개인의 다양한 질병 상황에 따른 적정치료를 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른바 '규격진료'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시기하거나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 '정당하게 진료하고 축소청구를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사기준 및 심사지침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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