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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재평가제도 도입ㆍ활성화 시급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필요성 강조
심평원, 제약사 미칠 영향 우려 신중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진료에서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약가재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으로 약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약 등재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보험약품수가 너무 많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급여목록(포지티브 리스트)을 사용하게 되면 한정된 건강보험재정 내에서 가장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그러나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면 행정비용 감소 및 관리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상당 수의 제약회사(제조업체)가 도산할 가능성이 많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8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생동성 실험 등을 통해 동일성분 및 동일효능을 증명 받고 안정성과 유효성에 있어서도 검증받은 약을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보다는 비용효과성까지 갖춘 약들을 건강보험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호주도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성평가를 거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는 일정한 형식을 가진 경제성평가자료(비용효과분석, 비용효용분석, 비용편익분석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과 김춘진 의원도 '보험재정에서 약제비는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약가의 거품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약가 거품을 바로잡아 합리적인 가격수준으로 약가를 인하시켜야 한다'며, 약가재평가 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과 유 의원은 또 '보험등재 및 상한금액 결정시 경제성평가방법 활용으로 보험약가와 사용량을 연동해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 '현재 등재되어 있는 2만여개의 보험약의 경우 포지티스 리스트를 사용하면 5000개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에 따라 관련 업체가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다.신 원장은 또 '다양한 약을 사용하고 취급하기를 원하는 의사와 약사의 욕구 측면도 고려해야 하므로 시급히 도입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도 적극 검토되고, 보건복지부장관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많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