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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수가 연계심의론 부상…협상 변수
공단·의약계 "이번에는 합의하자" 가입자대표 "부담 가중"
공단과 의약계의 내년도 수가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올해는 계약 당사자간에 협상을 타결 짓자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와 보험료를 일괄 조정하자는 견해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어 양측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협과 병협 의료수가현실화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회의를 갖고 내년도 의료수가를 최소 13.5%이상 인상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또 양 단체는 병협 자체 수가조정안 연구결과가 산출되면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단일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수가현실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의약계 수가협상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도 올해에는 반드시 공단과 내년도 수가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원칙 아래 활발하게 사전접촉을 해 나가고 있다.공단도 의약계와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1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합의를 하지 못해 양자협상 무용론이 팽배하고 있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공단과 의약계 수가협상을 결렬시키고, 건정심위에서 수가와 보험료를 연계심의하자는 의견도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이 같은 의견은 공단의 의결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등 가입자대표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단과 의약계가 수가를 조정한 뒤 건정심위에서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하면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어차피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이 있는 만큼 연계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가입자대표들은 공단 재정운영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다 지난해에도 공단-의약계 합의안을 거부해 협상이 최종 결렬된 바 있어 이같은 기조를 유지할 경우 올해 계약당사자간 협상에서도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