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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협]공단 수가 2.08% 인하안 제시…협상 파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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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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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단 수가 2.08% 인하안 제시…협상 파행
연구결과 여러개(안) 중 입맛에 맞는 것 제시
의약계, 수가계약 기대 컸던 만큼 '충격'도 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수가계약과 관련 의약계와의 첫 실무협상에서 수가 2.08% 인하안을 제시해 협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의약계 단체와 공단 실무자들은 5일 오후 6시 팔래스호텔에서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갖고 각각의 연구결과들을 제시했다.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수가 13．5% 인상, 병협은 13．1% 인상, 치협은 16．80% 인상, 한의협은 27．59% 인상, 약사회는 9．84% 인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단은 김진현 교수(인제대)에게 연구결과를 의뢰한 결과 수가를 2．08%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수가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공단 주영길 상무는 '김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한 결과 현행 56．9원에서 55．7원(2．08% 인하)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재정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주 상무는 '연구결과 병원 -3．31%(55．0원), 의원 2．46%(58．3원), 치과 1．59%(57．8원), 한방 0．69%(57．3원), 약국 -6．06%(53．5원)으로 각각 나왔으며, 이를 평균하면 -2．08%로 수가 인화효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약계 단체 실무자들은 '공단은 올해만큼은 수가협상을 꼭 성사시키자고 주장하면서 동결안도 아닌 인하안을 내놓은 것은 협상의 의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수가 인하안 제시에 불쾌한 입장을 보였다.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의약계에서 준비한 자료와 너무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고, 수가를 인상해도 모자라는 판에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화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치협 조기영 보험이사도 '공단은 의약계 단체의 연구결과를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공급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단 연구결과도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요양기관의 심각한 경영난을 고려하지 않은 수가인하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수가인하안을 내놓자 의약계 단체들은 오는 8일 예정돼 있는 각 단체별(의약계 및 공단 연구결과)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회에 불참할 것을 밝혔으며, 오는 9일 예정돼 있는 의약계 단체장 및 공단 이사장과의 오찬 모임에서 파행국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약계 단체 실무자들의 지적이 있었으나, 공단 이평수 상무는 '연구자에게 어느 방향으로 결과를 내달라고 제시한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나 병협 이석현 보험위원장은 '여러 개의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오늘 한 가지 안만 제시했냐'고 집요하게 물었다.이에 대해 주 상무는 '여러개의 안이 있고, 보고서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상무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실례이다． 연구보고서는 없고, 오늘 제시한 자료에 대한 설명자료는 있다'고 말해 공단에 유리한 연구결과만 인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샀다.결국, 의약계와 공단이 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면 수가협상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많고 내년도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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