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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협]건정심, 수가ㆍ보험료 소위 구성 않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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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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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정심, 수가ㆍ보험료 소위 구성 않기로
공급자ㆍ가입자ㆍ공익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합의
건정심 위원들 종별 수가 차이 두는 것 대체로 공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결정을 위해 수가 및 보험료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가입자 대표들의 반대로 '6인위원회'만 구성키로 했다.건정심은 22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 6인위원회에서 수가 및 보험료 조정폭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는 6인위원회는 공급자 2인, 가입자 2인, 공익 2인으로 구성되며, 6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후에 건정심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그러나 6인위원회에서 가입자 대표들은 수가와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를, 공급자는 수가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결국 수가 및 보험료 조정 폭 결정에 있어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도 가입자 대표들도 종별 수가불균형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한다는 데 어느정도 동의하고 있어 공익위원들이 종별 수가를 어떻게 차이를 둘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건정심 한 관계자는 '지난 20일 두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수가 및 보험료 조정 폭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회의 자체가 무산됐으며, 가입자 대표들의 반발이 심해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예전에도 수가 및 보험료 조정 소위원회의 검토과정을 무시하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놓고 표결에 부친 것을 고려하면 건정심 운영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검정심에는 김진현 교수 및 의약계 단체의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자리였으나 김진현 교수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불참했으며, 의약계 단체 연구자들은 김 교수의 연구방법론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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