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가 결정됐다.매년 이맘때면 수가계약부터 건정심 회의까지 의약계는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2개월여 동안 수가계약부터 건정심회의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여한 박효길 보험부협회장을 만나 수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들어보았다．
▲수가 2．99% 인상 + α(진찰료 2%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의과의원 진찰료가 별도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의과의원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가가 얼마나 인상되었는지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근본적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공단과의 수가계약은 또 결렬되고 말았는데． - 이번 수가계약 과정에서 요양기관 종별 수가인상 요인이 다르게 나왔고, 의과의원의 인상요인이 많게 나온 것은 인정하지만, 공단이 수가를 -2．08% 제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요양기관종별 환산지수가 다르게 나왔다.공단은 종별 계약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는데 의협의 입장은 무엇인가? - 종별 계약에 대한 장단점도 있지만 의과ㆍ치과ㆍ한의과 등 직능별로 수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 이유는 공단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됐듯이 수가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의협은 직능별 계약제 도입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공급자-공단이 공동으로 환산지수를 연구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나? - 올해에도 의약계 단체 및 공단의 연구결과들이 모두 달랐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공급자 및 공단이 공동으로 환산지수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문제는 앞으로 수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급자가 수가를 먼저 정하고, 가입자 및 시민단체는 이를 감시하고 검토만 하면 된다．
▲의협은 13．5% 수가인상을 주장하지 않았나? - 의협은 9월에 수가 13．5% 인상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나 다른 의약단체들이 계약에 임박해 신뢰할 수 없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에따라 어쩔 수 없이 13．5% 인상안을 철회하고 의약단체 공동 인상안으로 수가계약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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