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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계 '10억짜리' 수가 공동연구 진행
공단 6억3000만원, 의약계 3억7000만원 부담키로
2006년도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한 대규모 공동연구가 진행된다.지난 2일 건정심 합의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과과 의약 5개 단체장들은 2005년 수가협상 결렬 이후 간담회를 갖고 상호신뢰를 위한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늦게 알려졌다.
총 10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되는 이번 연구를 위해 공단이 6억3000만원, 의병협에서 각 1억원, 치협 한의협에서 각 5000만원, 약사회에서 7000만원을 부담키로 잠정 합의했다.이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 환산지수 수준의 적정성, 향후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방안, 요양기관 종류별 환산지수 계약방안, 요양기관 간 보상의 적정화 및 보장성 확충방안 등 건강보험에 관한 법적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구체적 내용, 연구방법, 활용자료 및 참여 연구자등 연구수행에 관한 사항은 사전 심의하고 공단 5명과 의약단체 각 1명으로 연구기획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박효길 보험부협회장은 "연구는 어느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공단 주도의 연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