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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틀보사]'함소아' 명칭사용 문제 위법성 가려
작성일 2004/12/1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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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아' 명칭사용 문제 위법성 가려

'과대 광고' 등 일삼은 한의원 정식 기소
소아과개원의협의회, 법원측 결정에 낙관론 기대

'함소아'라는 명칭 사용으로 소아전문한의원을 표방해 오던 한의원들에 대해 과대 광고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부장 성시웅)는 '서초 함소아 한의원(원장 최혁용)'과 '잠실 함소아 한의원(원장 이상용)'을 의료법 제35조 및 제4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식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두 곳 한의원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던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 훈)는 "과대 광고 및 의료법에 위반된 명칭 사용 문제가 법적인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검찰측에서 기소한 것이 아니겠냐"며 결과에 낙관하는 분위기다.
이들 함소아 한의원에서 배포한 전단지인 아토피 피부염과 ENT(비염, 축녹증, 중이염) 프로그램에 '스테로이드 없는 근본 치료'라는 내용을 사용, 마치 의사들이 필요에 의해 유용하게 처방하는 스테로이드나 항생제가 해롭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 더욱이 국민 건강 보호와 법규정 준수 의무에도 불구하고, 서초 함소아 한의원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최초로 어린이 전문 한의원, 국내 최상품 청정 한약제 처방 사용' 등의 문구를 넣어 과대 광고를 했다고 소개협측은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46조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의사들의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의료업무의 광고 범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최고, 최신, 최초 등의 객관성이 결여된 과대 광고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각 시도 보건과에 시달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의료기관 명칭' 문제도 법이 정한 소정의 전문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전문의 과정을 취득할 때 비로소 사용 가능한 '소아전문 명칭'을 무분별하게 남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마치 소아전문의로 오인토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개협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위법 행위로 의료법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검찰의 이번 결정이 소아전문한의원을 표방하며 공격적 경영을 일삼던 함소아 한의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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