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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디게이트]심평원, 수액제 처지 낮병동관리료 제외
작성일 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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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액제 처지 낮병동관리료 제외

심평원 경남의사회에 질의 회신…현실 불합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수액제 처치는 낮병동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6일 심평원 창원지원이 최근 경남 김해시 A소아과의원 B원장 행정처분과 관련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이원보)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6시간 이상 의료기관에 체류한 경우라도 수액처치만을 위해서라면 낮병동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심평원 답변서에 따르면 낮병동입원료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기준은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ㆍ수술 등을 받고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했다.특히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처치나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 산정하되 그 중에서도 관찰에만 최소한 6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에 한하여 산정토록 한 것이므로 병실과 병상 허가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급성열성, 급성 하기도 호흡기질환 및 급성 장염환자에게 별다른 처치ㆍ수술 등이 없이 단순히 수액처치만을 위해 6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라면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고시에서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 및 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한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산정하는 것으로 외래에서 처치ㆍ수술 등 없이 단순히 약제만을 투여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B원장은 여기에 대해 “소아과의원에서는 어린이들이 진찰을 받은 후에도 적게는 몇 시간 정도 머물다가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린 아이들이 주사를 맞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보채는 경우가 흔하고 수액제를 맞아야 하는 소아에게 주사바늘 찌르는 행위시간만 수십 분이 소요되며 수액제가 투여되는 동안 질병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서너 시간 정도 입원실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머물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응급상황에서 소아의 수액치료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고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 및 경비가 필요하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있는 입원실의 부대 시설비용, 세탁물 발생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대부분의 소아과의원들은 요양급여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자관리료 상당의 비용부분을 수혜자 본인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현실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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