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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디게이트]현금·의료비영수증 통합발행 가능
작성일 2004/12/17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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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의료비영수증 통합발행 가능

현 서식 임의공간 활용인정...복지·재경부 관련법 정리

병의원·약국 등 의료기관은 현금영수증과 의료비영수증을 따로 따로 발행할 필요없이 현재 사용중인 EDI 청구SW를 통해 통합 발행할 수 있다.
15일 복지부는 현 의료비영수증 서식의 빈공간을 활용,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등을 필수기재사항만 기재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돼 의료기관의 영수증 이중발행의 부담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또 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차기 법령 개정시 의료비 영수증 서식에 현금영수증의 필수기재사항을 포함시키는 한편 재정경제부에도 의료비영수증과 현금영수증 통합양식을 법에 명시토록 요청하는 등 관련법에 대한 정비도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현재도 통합발행은 가능하지만 서식개선 요청이 들어온 만큼 차기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할 계획” 이라며 “의료기관은 의료비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도 “현금영수증은 별도의 서식없이 필수사항만 기재되면 인정되고 있어 의료비·현금 통합영수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설명하고 “행정의 일관성·통일성을 위해 복지부가 서식을 개선할 경우 소득공제·영수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현금영수증 사업자인 KT와 병의원·약국 EDI 청구 SW 등으로 구성된 협력사들은 의료비·현금영수증 통합발행 프로그램을 개발완료하고 연말 수가인상 관련 SW업그래이드시 무상 공급할 계획으로 빠르면 금주중부터 현장 설치가 진행된다.KT관계자는 “유비케어·다솜등 대부분 업체가 개발을 완료·설치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대부분의 병의원은 별도의 단말기 설치 등이 필요없이 기존 영수증 출력단말기 또는 프린터를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이에따라 ADSL 등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활용하는 병의원은 당장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할 필요없이 EDI 청구 SW업그레이드만 기다리면 현금영수중 발행문제는 해결된다.

<현금영수증 발행비용 최소화 전략>
의료기관은 현금 영수증의 도입과 관련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수수료 등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다.그러나 현재 제도에 대한 몇가지 이해와 정보만 정확히 확인한다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대응할 수 있다. 간략하게 현금영수증 관련 제도와 비용 최소화 방안을 제시한다.

-현금영수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난다?
한마디로 잘못된 정보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기존 신용카드와 달리 전혀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KT 등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신용카드와 달리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않고 국세청으로부터 받게되며 건당 22원에 단가계약이 맺어진 상태로 병의원이 사업자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전혀 없다.

-영수증 발행 건당 통화료 비용은
현금영수증단말기(신용카드 단말기 업그레이드/신규 단말기)가 전화선이 아닌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경우는 통화료 비용은 없다.또한 ADSL등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 EDI 보험청구를 하는 병의원은 올 연말까지 청구SW에 현금영수증 출력 모듈 탑재된 새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받게되면 의료비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을 통합 발행할 수 있게돼 통화료는 발생하지 않는다.단, 최근 무상 공급/교체/업데이트 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단말기 중 전화선에 접속된 단말기는 당연히 통화비용이 추가 발생한다.

-통합영수증 발행과 2중 발행 득실
병원이 EDI 청구 여부, 초고속인터넷 망사용 여부, 현금영수증 출력 단말기가 인터넷 선에 물려있느냐 전화선을 이용하느냐 등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물론 이중발행이 득이 되는 경우는 없고 전용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통신료 비용은 발생한다.간단히 EDI 청구 SW와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고 전화선을 이용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조건없이 통신비용이 들지 않는 청구SW를 통한 통합영수증 발행이 유리하다 좋다.
전화연결 단말기 사용시 금액으로는 1일 50명에게 영수증을 발행, 25일 진료, 통신료 39원을 가정시 월통신료 부담은 46,520원. 이경우라면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하는게 더 싸다.

-신용카드 단말기 등 관련 참고 사항 등
최근 병의원 상대로 현금영수증 단말기 영업자가 이제 이 단말기는 쓰지 못한다는 등 하는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며 교체를 권유하는데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신용카드를 받는 병의원은 VAN사업자와 계약이 맺어져 있고 계약기간전 해지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모르고 기기를 교체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신용카드 관련 제대로된 VAN사업자라면 1005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 모두 가능한 단말기로 교체·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다.또 최근에는 통신비용이 들지 않는 초고속통신망에 연결된 제품이 많은 만큼 VAN사업자와 계약기간 등에 대해 확인 후 교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경우 월 관리비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대부분 1만원 안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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