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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기획:신의료기술평가 도입 논란
작성일 2004/12/2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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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신의료기술평가 도입 논란

기존 의료기술도 평가 '또 규제'

모든 신의료기술이 보험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로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전문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하지만 아쉽게도 건강보험제도를 30여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우리에게는 전담기구조차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구가 많은 공급자들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적용시켜 치료해주기를 원하고, 보험자는 보험재정을 이유로 이를 지금까지 통제해 오다보니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신의료기술을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전담기구의 설립을 하루빨리 해야 하고, 긍국적으로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가칭)'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전문가단체의 적극적 개입을 보장하기보다는 보험제도 하에서 정부주도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운영주체가 복지부(심사평가원)가 될 경우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는 비용-효과적인 부분에 치중할 것이 당연하다.게다가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이외에도 기존 의료기술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겠다는 발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이 준비한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과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에서는 향후 3단계 과정을 거쳐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안이 제시됐다.3단계 추진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어떤 입장이고, 장기적으로 의료기술평가제도는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조목조목 따져보고자 한다.(편집자주)

정부가 실질적 주도…의료계는 들러리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한 심사평가원 신기술평가개발단 이상무 단장은 먼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며, 이 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기술평가 전문가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의료기술평가실무지원단, 그리고 안건별로 그 안건에 맞게 전문분야의 의료인으로 구성되는 세부전문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했다.또한 의료기술평가 전문가들과 세부전문위원들이 상호 헙력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해 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 단장은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복지부 산하 위원회로 하고, 세부전문위원의 선정은 관련 전문의학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고, 의료기술평가실무지원단은 중립적이고, 독립성을 가지며, 의료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최희주 과장도 '보험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며, 비용-효과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10년 의료기술평가 전담기구 설립 목표
이 단장은 우리나라에서 현실에 맞게 의료기술평가제도를 설립하기 위해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1단계(2003년~2005년)는 시범평가사업을 통한 의료기술평가의 수행기반 조성 기간으로 의료기술평가를 위한 법적 체계 구축 및 문헌검색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2단계(2006년~2009년)는 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체계를 강화시키는 기간으로 본위원회 및 세부전문위원회 운영 방안 모색, 평가대상 우선순위 선정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3단계(2010년~)는 의료기술평가 전담기구 설립 기간으로 의료기술평가의 기획ㆍ수행ㆍ지원을 담당하는 독립기구를 설립하고, 의료기술평가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중추기관으로서의 기능 확보는 물론 의료기술평가를 통한 합리적 정책의 지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의료전문가, 소비자, 정책담당자 등 15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 함께 기존 기술도 평가?
이 단장은 '의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면서 문제시 되는 의료기술만 평가하므로, 의료인들에게 의학 발전을 위한 최대한의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효과적이지 않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의료기술의 도입을 제한하기에 어렵고, 현 보건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법적 지위를 설정하기에 곤란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강희 사무관은 '신의료기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료기술 중 문제가 있는 것도 평가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과잉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했다. 즉, 신의료기술에 대해 평가를 하기도 힘든데 정부는 기존의 의료기술까지 평가를 한다는 것은 보험재정을 고려한 통제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조범구 심사평가위원장은 '정부가 모든 의료기술에 대해 평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을 중심으로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치협 조기영 보험이사도 '주제발표 내용을 보면 신의료기술만 평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기술 모두를 평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또 다른 규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기술 평가 방식 전문성 부족
의협 박효길 보험부협회장은 '현재까지의 의료기술평가를 담당한 심사평가원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부협회장은 '지금까지 신의료기술의 평가는 급여화를 전제로 진행돼 왔고, 이로 인해 보험급여 대상행위와 의료행위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또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해당행위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을 바르게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다'며 '위원회에서는 신의료기술로 신청되는 항목에 대해 신청시점으로부터 150일 이내에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겁증하고 급여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신의료기술의 평가는 순수하게 전문성에 의한 판단에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박 부협회장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학회에 신청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해 전문적인 의견을 검토했으나 실제 학회의 의견만의 검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능력을 갖춘 위원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고 밝혔다.

심평원 운영주체 되는 것 재고돼야
박 부협회장은 '그동안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시의적절한 검토라고 볼 수 있으나, 운영주체가 심사평가원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따라서 '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의과, 치과, 한방 각각의 단체에 신의료기술,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근거에 기반을 둔 의료행위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최종 제3의 중앙평가위원회와 결과를 환류하는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도 같은 입장을 보였으며, 정부 및 심사평가원 주도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한의사협회 양인철 보험이사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평가는 관련학회, 또는 협회 등 의약관련 전문가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문화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며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부협회장은 '각각의 단체에서 미국의사협회의 CPT 편집위원회와 같은 신의료기술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행위 전문가적 영역…평가 곤란
한국의료법학회 박윤형 부회장(순청향의대 교수)은 '의료기술시행의 법적 적정성은 법이나 제도에서 다룰 내용이 아닌 전문가의 고유영역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전문가적 영역의 의료행위를 행정적으로 평가규제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박윤형 부회장은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기술은 의대교육, 병원에서의 수련, 외국병원 연수교육 등을 통해 자신의 판단에 의해 적용하는 등 역사적, 전문적, 학문적인 영역이므로 이를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따라서 '의료인이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의해 허가된 의료기기와 치료재료, 약제를 사용해 시술하는 의료행위를 행정적으로 평가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국가의 과잉개입), 국가는 학문적 평가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윤형 부회장은 의료인 단체에 (가칭)'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가칭)'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검토 해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의료기기, 치료재료,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식약청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강보험 등재위원회(또는 인정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
우리나라에서 신의료기술이라는 개념은 2002년 1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상기한 미결정행위가 신의료기술로 개정됨으로써 정립되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여부 평가 외에 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 판단까지 건강보험법상에 규정함으로써 그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그 이유는 정부가 신의료기술에 대해 모든 것을 규제하다보니 행위로 인정이 되더라도 건강보험권에 포함시키지 못하거나,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혹 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0/100이라는 제도를 만드는 등 임시방편적인 대응만 해왔다.
정부가 모든 것을 관여하기 보다는 전문가 단체에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다만, 전문가단체도 의료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결국, 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사가 주도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 단체에서 의료행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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