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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사]의협, "공단 환수금액 발표 시 신중해야"
작성일 2004/12/2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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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 환수금액 발표 시 신중해야"

모든 사항 '부당청구'로 오인될 소지 있어
건강보험업무협의회에서 공단에 요구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가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에 의료기관 환수금액 내역 발표 시 좀 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 14일 협회 사석홀에서 개최된 제5차 건강보험업무협의회에서 "공단에서 의료기관 환수금액 발표 시 모든 환수액이 마치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고려해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해 달라"는 뜻을 공단에 전달했다.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환수금액 내역에는 의사들의 실수로 잘못 청구된 내용도 있지만 사무착오나 공단의 행정적 실수, 가지급 후 환수된 내용 등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환수금액=부당청구'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는 발표는 지양해야 하며, 공단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또한 의협은 공단이 국민들에게 발송하는 수진자 진료조회에도 마치 의료기관의 잘못을 '유도심문'하는 듯한 질문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수진자 조회 질문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다.
건강보험업무협의회는 의협과 공단이 의견조율과 논의를 통해 진료와 보험청구 상에 발생하는 각종 피해사례 및 부당사례 등을 해결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운영돼 오고 있으며,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과 신창록 보험이사, 공단 주영길 재무상임이사 등과 관련 실·국장 등이 현재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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