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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역·지역 초월 DRG 확대 반대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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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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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본글은 의학신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직역·지역 초월 DRG 확대 반대여론
병협 입장 미정…반대 투쟁 한목소리 낼지 관심
28일 '병원장회의'-29일 '전국의사 반모임'예정
DRG 확대 실시 방침과 관련해 4개 해당 학회(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를 포함한 개원의협의회, 의협 등이 공동 저지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앞으로 병협의 공식 입장만을 남겨 놓고 있어, 반대 투쟁 여론에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회장 김재정)은 지난 18일 오전 7시 앰버서더 호텔에서 4개 관련 학회 이사장 및 보험이사 등이 참석한 DRG 대책회의에서 개최하고, 'DRG 관련 TF팀(위원장 이근영교수, 한림의대 산부인과)'을 발족하는 등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재정 의협회장은 "정부의 DRG 전면 확대 실시는 과거 의약분업 강행에 버금가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진료 선택권에 대한 전면적인 권리 침해이자 의학발전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참석한 각 학회 이사장 및 보험이사들도 "새로운 신기술 분야의 경우 사실상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시행 전에 중증 분류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선 관련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의협 등이 한자리에 모여 오는 11월 정부의 DRG 확대 시행 방침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일반 국민과 시민단체 및 개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동 저지를 위한 반대 투쟁을 강력히 펼쳐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및 의료 사회주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DRG 확대 실시는 결국 진료권을 제한함으로써 '의사 죽이기'나 다름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의협회장 명의로 전국 8만 회원들에게 발송하면서 아울러 협회의 공식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8일 오후7시 롯데호텔에서 '전국 3차기관 병원장 및 의료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DRG 확대 시행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대정부 반대 투쟁에 병원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의협은 오는 29일 열릴 '제1차 전국의사 반모임'의 토론 주제를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에 따른 대책'으로 설정하고, 관련 세부 자료를 준비해 각 시도의사회에 내려보내는 등 DRG 문제의 경우 직역이나 지역을 초월한 의료계의 최대 현안으로 간주하고 대정부 투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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