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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와 전면전쟁 선포
의료일원화, 2심재판 동시에 추진
면허범위 관련 의료법 개정 준비할 것
한방병원 CT 관련 재판결과에 대한 대응이 의료일원화를 추진하는 장기적인 전략과 2심 재판에 집중하는 당면현안 해결전략으로 나눠 추진될 전망이다.또한 이번 재판결과에 따른 대응 마련에 의협, 병협, 개원의협, 전국의대학생대표자연합(전의련) 등 모든 직역이 적극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의협은 12월 30일 의협회관에서 '1차 의료일원화범의료계대책위원회'를 열어 한방병원 CT 관련 재판결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그 결과 장기적인 의료일원화 추진을위해 의료법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의료일원화범의료계대책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또한 2심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일원화를 주제로 한 공청회 개최와 변호인단 선임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이날 대책위원회 시작과 함께 윤해영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장과 정풍만 전국의과대학장협의회장(한양의대)은 '의료일원화에 관한 문제제기는 2심 재판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재판에 대해 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유용상 원장(광주 미래아동병원)은 '한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의료일원화 이슈화를 시키는 것이 전략적인 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해 결국 장기적인 전략과 단기적인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결정됐다.특히 이무상 교수(연세의대)는 '1심 재판이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가리는 행정법 성격의 재판이었으나 의학과 한의학의 학문적인 정의까지 내리는 무리한 판결이 된 것 같다'고 지적하고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와는 상관없이 학문적인 부분에서 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이번 판결결과를 끝까지 문제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이번 판결결과는 의사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이며 의료계가 단결해 2심에서 제대로된 판결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