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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참여연대 "의료비 상승, 건보재정 악화" 우려
복지부, "중장기적 검토과제…사실과 달라"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모(某)언론을 통해 알려진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가 건강보험재정 악화 및 의료비 상승 등을 내세워 강력 반대입장을 밝혔다.참여연대는 5일 성명서를 내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과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할 경우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헌법재판소측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관련, 지난 2002년 10월 31일 공공의료기관의 비중과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할 경우 공적 건보제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더욱이 건강보험제도의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보다도 제도에 대한 안목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미 지난 1977년 계약지정제를 일시적으로 도입했다가 지역별, 진료부문별 의료공백이 심각히 발생하고 다수의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지정을 거부해 혼란이 일었고, 이러한 경험이 강제지정제의 근거가 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이들 시민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계층간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아울러 수가계약시 의료계의 입김이 거세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건보공단 등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를 통해 의료기관의 수가 등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극히 미약한 현 상황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는 미약한 심사평가체계를 더욱 무력화시키고 의료기관의 수가계약에서의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해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환자가 보험적용이 되는 병원을 찾아 헤매거나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같은 의료이용을 하더라도 비싼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정부 검토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5일자 모(某)언론에 보도되자 "요양기관 계약제는 중장기적 연구 검토과제 일뿐 '허용추진'은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