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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100/100 전액본인부담 앞으로 없애겠다”
작성일 2005/01/17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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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 전액본인부담 앞으로 없애겠다”

송재성 차관, 지난해 말 건정심서 분명히 밝혀
외국에도 없는 제도…현재 내부적으로 문제점 검토

보건복지부가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을 전면 재검토하고 앞으로 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9일 MRI 보험급여 결정을 위해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00/100 전액본인부담은 외국에도 없는 제도이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의료계가 그동안 주장해온 100/100 전액본인부담 철폐에 가속도가 붙을 것은 물론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도 이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건정심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MRI 보험급여전환 과정에서 척추질환을 제외하는 대신 이를 비급여보다는 100/100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세계적으로 100/100 전액본인부담은 없는 제도이고, 현재 복지부에서도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척추질환을 100/100 전액본인부담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송 차관은 또 'MRI 보험급여 적용에서 제외된 항목을 급여로 할 것인지, 비급여로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지 100/100 전액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며 '복지부는 앞으로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을 없애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고 분명히 했다.
건정심 한 관계자는 '100/100 전액본인부담 등 문제가 있는 제도를 건정심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 신설된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은 1425개(행위 424개, 약제 60개, 치료재료 941개)로 일시에 항목을 급여 및 비급여권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복지부는 '요양급여기준 세부개정고시'에서 심율동전환제세동기삽입술을 100/100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해 말 뿐인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의협 한 관계자는 '송재성 차관이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을 없애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으므로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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