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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심평원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연구 등 마무리 단계
작성일 2005/01/21
내용
심평원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연구 등 마무리 단계

상대가치점수 개편ㆍ약가선정기준 개발 연구 등 올해 발표
관련단체 이해관계 복잡…복지부와 협의후 실제 적용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리적 진료비 지불제도 등 최근 몇 년간 추진해온 연구결과물을 올해 대거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심평원은 ▲상대가치점수 개편연구 ▲의약품의 합리적 약가산정 기준 개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발 ▲의약품 사용평가시스템(DUR)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올해 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와 관련 2003년 8월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을 운영해 2003년에 개발한 연구모형을 기초로 '행위정의'를 비롯해 '의사업무량ㆍ진료비용ㆍ위험도 상대가치'연구를 올해 중에 끝내고 2006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료단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전문성ㆍ수용성을 확보하는 중에 있으며, 연구결과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연구결과에 따라 수가결정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으로 의약품의 합리적 약가산정 기준 개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의약품 경제성 평가지침'을 올해 중으로 발표해 복지부와 협의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범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심평원은 약제비 증가 원인 분석 및 억제방안 등 약제비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의약품 경제성 평가지침 개발 이외에도 약가산정 및 조정시 경제성 평가기법 도입 연구도 진행중에 있다.
세번째로 신의료기술 등의 관리 강화를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발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최근 공청회를 통해 관련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심평원은 신의료기술 등의 경제성과 급여적정성 평가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빠른 시일 내에 평가제도를 적용시킬 계획에 있다. 그러나 관련단체, 특히 의료계와 평가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어떠한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운영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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