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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건보ㆍ자보ㆍ산재보험 심사 일원화 논란
작성일 2005/01/25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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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ㆍ자보ㆍ산재보험 심사 일원화 논란

병협, 건보 심사기준 개선 없이 절대 불가
심평원, 인력 충분…보험료 누수 위해 필요

건강보험ㆍ자동차보험ㆍ산재보험 등 3대 보험에 대한 '진료비 심사 일원화' 체계를 놓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병협이 커다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문제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복심 의원)와 보건복지위원회(유시민 의원), 정무위원회(김영춘 의원)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의원입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형태로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김영춘 의원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은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전건 심사를 위탁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3대 보험 심사체계 일원화와 관련 금융감독원ㆍ보험개발원ㆍ대한손해보험협회ㆍ삼성화재ㆍ심사평가원은 찬성을, 병협은 반대를 하고 있다.
찬성측은 '전문적인 심사기관을 활용해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보험료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반대측은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개선 없이 수가일원화(종별가산율, 비급여 항목)를 전제로 한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는 절대 안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병협 유태전 회장은 '사보험을 공보험 시스템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진료비 심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심사기준부터 먼저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병협은 1월말까지 진료비 심사평가체계 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국회 김영춘 의원에게 제출하고 2월 중으로 관련단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또한 현재 제시된 정책제안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간담회 이전에 국회 보좌관(장복심, 유시민, 김영춘 의원실)과 먼저 접촉키로 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3대 보험 심사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칭도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병원계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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