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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공단 환산지수 공동연구 본격 추진
연구내용 확정시 곧바로 연구기획단 운영
공급자-가입자 위치 때문에 의견조율 어려울 듯
의약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적정화 연구를 위해 연구기획단을 구성한 것은 물론 오는 2월 2일 연구내용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약계단체와 공단은 지난해 12월 환산지수를 결정함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06년도에 적용되는 환산지수 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그 연구결과를 상호 인정키로 했다.이에 따라 단체장들은 '요양급여비용 적정화 연구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연구비 10억원(공단 6억3000만원, 의협 1억원, 병협 1억원, 치협 5000만원, 한의협 5000만원, 약사회 7000만원)이 투입되는 '연구기획단'에 공단 5인ㆍ의약계 각 1인이 참여토록 했다．
연구기획단에는 의약계 대표로 의협 박효길 보험부협회장, 병협 이석현 보험위원장, 치협 조기영 보험이사, 한의협 양인철 보험이사, 약사회 이은동 보험이사가 참여하며, 공단 대표로는 주영길 재무상임이사, 이평수 가입자지원상임이사, 이상이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정상훈 보험급여실장, 김진수 건강보험연구센터 연구원이 참여한다．
연구기획단은 ▲현재 적용중인 환산지수 수준의 적정성 분석 ▲향후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 방안 ▲요양기관종류별 환산지수 계약 방안 ▲요양기관 간 보상의 적정화 방안 ▲보장성 확충 방안 등 건강보험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사항을 검토하게 된다.또한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ㆍ연구방법ㆍ활용자료 및 참여 연구자 등 연구수행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합의해 연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력하며, 연구결과를 정부에 건의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한다．
한편, 오는 2월 2일 의약계단체장 및 공단 이사장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는 연구내용을 놓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나, 공급자와 가입자대표라는 위치 때문에 조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