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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100/100제도 완전 철폐하겠다]
작성일 2005/02/1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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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제도 완전 철폐하겠다]

자긍심 갖고 환자진료하는 풍토 조성에도 총력 다짐
의협 김재정 협회장 새해 포부 밝혀
잘못된 법령과 제도 개선 의지 강조

'의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협회장은 26일 "새해에는 의사의 자존심을 세우는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이를 위해 의협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협회장은 "의사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면 먼저 잘못된 의료 관련 법령과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초·재진료 산정기준 및 야간가산율 시간대 등 불합리한 고시 철폐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또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약사법 개정이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의사를 사기범으로 몰아 다섯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요양기관 지정 취소까지하는 악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협회장은 이어 "지난해 크게 문제가 됐던 100/100은 세계에도 없는 기형적 제도이기 때문에 당국의 방침과는 상관없이 완전 폐지 쪽으로 몰고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 개성방안과 관련, 김 협회장은 "낮은 보험료로 모든 질환에 대한 급여를 하겠다는 이른바 '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앞으로 급여 할 수 있는 부분만 급여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협회장은 "보험료 자체를 인상하지 않은채 한정된 재원만을 갖고는 의료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무너져 가고 있는 동네의원을 살릴 수 있도록 수가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현행 진료비 심사제도 등과 관련해 김 회장은 "심사평가원과 의료계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평가 방법과 심사기준 및 지침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고칠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기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전하고 "위원회는 학계 인사와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기준 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김 협회장은 이어 "상위 10%의 의사가 전체 급여의 30%를 차지하고, 하위 50%가 급여의 30% 차지하는 기형적인 의료계 내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이제는 공론의 장으로 끌어 와 활발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이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또 약대 6년제와 관련 김 협회장은 국민의 합의가 없으면 절대 시행하지 않겠다던 교육부장관이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긴 하지만 총력을 다해 의료계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하겠으며, 한의사의 CT 사용 문제도 2심에서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단독 간호사법과 의료기사법 입법을 저지시키겠다는 점과, 의사인력 과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의대 입학정원 감축방안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의료계가 스스로 깨끗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국민과 사회에 어필 할 수 없다"고 밝힌 김 협회장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와 지부윤리위원회가 중심이 돼 일부 몰지각한 회원을 가차없이 징계하는 등 자정운동을 철저하게 전개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과 사회에 봉사하는 바람직한 의사상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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