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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틀보사]수가협상 단체계약제 '난항 예고'
작성일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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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tin fkv.se
수가협상 단체계약제 '난항 예고'

의약계 각 단체 공동연구 시작 불구 숱한 난제 도사려
각 단체 입장 천차만별, '의협·병협 분리여부' 등 쟁점

강제지정제를 '단체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요양급여단체들간 원칙적인 합의를 갖고, 이 달부터 의약계와 공단간의 공동 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해 관심이 되고 있다.특히 매년 수가계약 체결시 각 단체들이 연구 용역 결과를 근거로 적게는 마이너스(-)에서 많게는 20% 이상의 수가 인상율을 주장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과목별 수가 불균형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계약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 문제와 관련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계 단체장들은 지난 2일 팔레스호텔에서 간담회를 통해 2006년도의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키고 하고, 연구기획단 공동 단장에 박효길 의협 부회장과 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를 임명했다.공동 연구를 위해 공단측이 6억3000만원, 의협과 병협이 각각 1억원, 치협과 한의협이 5000만원씩, 약사회 7000만원 등을 분담하는 등 총 10억원을 갹출키로 했으며, 간호협회장은 단체장 모임에 일단 참석은 하되 연구용역비는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했다.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는 단체계약제 도입 방안은 각 직능단체장의 경우, 소속 회원의 편입 신청을 받아 보험자와 계약하는 것을 포함해 요양급여 범위 및 기준, 상대가치 점수 등 건강보험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과 의약계간의 공동 연구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 직능별 권한의 주체, 의견 불일치시의 중재 기구, 계약 범위 및 환산 지수의 적정성 등 연구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해 해결되어야 할 적잖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견해다.
더욱이 기존의 일괄 계약에서 의과, 치과, 한의과, 약국 등 각 단체장들이 각각 계약하는 직능별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의과계열의 경우 '의협과 병협을 따로 분리하느냐' 아니면 '병협을 복수의 계약 당사자로 인정하느냐'가 쟁점 사항으로 부각될 전망이다.또한 요양급여비용 적정화를 위한 '연구기획단'에 의약계서 5명, 공단에서 각각 5명 등 10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나, 각 직능간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사항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조정 및 중재적 기능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추진될 연구사업의 내용들 중 △현재 적용중인 환산지수의 적정성 △향후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 △요양기관 종류별 환산지수 계약 △요양기관간 보상의 적정화 △비급여 및 100/100 개선 등의 방안들을 과연 어떻게 합리적으로 도출하느냐가 제도 도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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