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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사용결과 공개 관련 의료계 긴장
의ㆍ병협, 더 큰 부작용 우려 공개 반대입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사제 사용 평가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심사평가원이 지난달 28일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주사제 사용 감소대책방안으로 '주사제 사용 양호기관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주사제 사용결과와 주사제처방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주사제 감소대책방안으로 ▲주사제 사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상위 10%기관 공개 ▲의사 교육프로그램 등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미개선기관 중심으로 중재활동 강화 등을 내놓았다.심평원은 공개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하나, 법적으로 적정성평가결과는 공개토록 되어 있으므로 공개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요양기관 공개에 따른 효과 및 부작용ㆍ범위ㆍ내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의협은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할 경우 주사제 사용결과를 사전에 의협으로 통보해 대상기관에 대해 자체 자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병협도 주사제 사용의 적정수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기관 공개를 통해 감소를 유도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의협과 병협은 이에 따라 요양기관의 공개는 제고해야 하며, 우선 미개선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사제 사용 감소대책방안 관련 심평원 및 의ㆍ병협은 TF를 구성해 홍보ㆍ캠페인 방안ㆍ공개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중앙평가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