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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공단, “요양기관 계약제, 선별계약방식 타당” 주장
작성일 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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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기관 계약제, 선별계약방식 타당” 주장
급여범위조정ㆍ상대가치 구조ㆍ지불방법 계약 포함 언급
낮은 급여율 및 취약한 공공의료기반 먼저 개선돼야 가능

우리나라에 적용할 요양기관 계약제의 모형은 '보험자'와 '공급자' 대표간 집단협약에 의한 기본계약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기본계약에 동의해 요양기관이 되기를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선별계약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또한 기본계약의 내용은 건강보험계약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및 그에 부합하는 양당사자의 협력의무와 국민건강향상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계약대상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및 지불방식, 진료의 질적수준 보장 등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기본사항 및 원칙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공단은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방향 설정 연구보고서'(김정희, 정현진, 이동석)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공단이 구매자로서의 역량강화를 해야 하고, 계약제가 초기 혼란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기반을 내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계기로 부각된 요양기관계약제는 그동안 큰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으나, 민간보험 도입ㆍ경제특구 논의 등 일련의 변화와 맞물려 언제라도 급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보고서는 구체적 적용방식에 대한 논의는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해 단편적으로만 논의되었을 뿐 그에 대한 이해도 서로 다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사회보험방식을 적용하는 외국의 모든 국가에서 보험자와 공급자간 계약에 의한 관계형성이 역사를 통해 형성된 매우 보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요양기관계약이라는 것이 매우 생소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급속한 급여비 지출증가의 압력에 노출돼 있는 동시에, 취약한 보장성 문제와 낮은 보상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재정지출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그 기반위에 보장성 확대 및 적정 보상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따라서 요양기관계약제는 위의 과제 중 특히 공급자와 연관된 과제, 즉 적정한 수준의 공급량 확보 및 합리적 배분 측면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단일 공보험자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자유선택에 의한 경쟁계약방식의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공급자를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신뢰에 기반을 두어 공통의 목적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적서비스인 건강보험서비스의 핵심적 가치영역에 대한 제한적인 경쟁을 허용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보고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선별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의 질적수준과 경제적 타당성을 모두 고려한 적정성 및 의료자원의 형평적 분배 및 합리적 배치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약방식 도입 초기에는 기존의 요양급여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결정 등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근거로 이에 동의하는 기관이 요양기관으로 신청하고 일부 공급과잉 지역에 대해 시설, 인력 등 최소한의 기준으로 요양기관을 선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계약제가 거듭 진행되면 급여범위의 조정(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인정 등), 상대가치의 구조 등으로 점차 계약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지불제도의 변화와 맞물릴 경우 지불방법, 합리적 급여비 인상폭의 결정방식, 서비스의 질적수준 보장을 위한 협조 및 진료지침 등의 공동 개발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의 낮은 급여율과 취약한 공공의료기반은 계약제 도입의 결정적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국민을 보호하는 최저안전망으로써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기본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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