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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의협, CT 항소심에 ‘보조참가인’으로 적극 참여
작성일 2005/02/2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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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CT 항소심에 ‘보조참가인’으로 적극 참여


한방병원의 CT 사용 관련 항소심에 의협이 보조참가인으로 직접 참여해 앞으로 재판부에 적극 의견을 낼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오후 보조참가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이전에 1심에선 소의 대상이 한방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합법성 여부에 국한돼 당사자적격 등의 문제로 영상의학회만 보조참가했었다.그러나 행정법원에서 뜻밖에 한의사도 CT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법론까지 언급함으로써 재판 결과가 의료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자 의협도 보조참가하기로 결정하게 됐다이로써 CT 항소심에서 기린한방병원을 상대로 서초구보건소와 영상의학회는 항소인으로, 의협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다.의협은 이미 항소인들의 대리를 맡은 여상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했다.
한편 한의협은 아직 재판에 직접 참여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보조참가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날 짜 사 건
2004. 4.10. 기린한방병원, 서초구보건소 상대로 제소
10. 1. 대한영상의학회 보조참가 신청
12.21. 행정법원 판결 선고(한방병원 승)

2005. 1.12. 서초구보건소, 항소장 제출
1.14. 대한영상의학회, 항소장 제출
2.17. 의협, 보조참가 신청
2.22. 서초구보건소, 항소이유서 제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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