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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사]의료계, 자보·건보·산재보험 심사체계 일원화 절대 반대
작성일 2005/03/07
내용
의료계, 자보·건보·산재보험 심사체계 일원화 절대 반대

병협, "심사체계 일원화, 보험사업자 영리추구·심평원 조직확대에 불과"
의협 자보협의회, "일원화방안 백지화돼야"…소신진료 위한 제도개선 촉구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 유시민 의원, 장복심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산업재해보험(이하 산재보험), 건강보험(이하 건보) 심사체계 일원화'와 관련, 의료계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향후 입법이 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이하 자보협의회)는 지난 2일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보, 자보, 산재보험의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는 보험유형별 입법취지에 반하고, 의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근시안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자보협의회는 또 "자보는 최적의 진료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민영보험이며, 건보는 형평성의 이념에 근거, 질병에 대한 최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보험"이라며 "심사평가체계의 일원화는 각 보험제도의 고유 목적에 따른 급여의 범위와 심사기준 등의 차이를 간과한 채 최소 보장에 근거한 건보의 심사체계를 성격이 다른 자보에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현재 건보의 심사기준은 의학적 타당성을 최우선으로 하기보다 보험재정의 보호와 절감에 치우쳐 건보의 진료왜곡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건보제도의 근본적인 틀 개편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평균적 수주의 의료서비스만을 인정하고 있는 건보 심사기준은 교통상해 환자에 대한 보상과 기왕증 여부 등 자보의 진료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자보협의회는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는 해당 손해보험사의 이중심사, 이중삭감 등으로 이어질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업무부담을 지우게 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특히 진료비 지연지급 사태를 더욱 장기화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일수 증가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비용확대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현행 불합리한 심사기준 운용 및 심사, 지급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없이 환자와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에만 그 원인을 돌리는 근시안적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더욱이 "이는 획일적 심사기준 적용 및 손보사의 이중심사로 인한 진료비 삭감을 감수해야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야기시킬 것"이라며 "결국 이는 의사의 소진진료를 통해 자보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보장하기보다 손해보험사의 수익증대와 심평원의 조직확대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에 따라 자보협의회는 "의료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의료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 홍정룡 보험이사는 "자보의 경우 보상판정의 불합리와 인정기준의 협소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보장 환자별 특성과 급여수준은 감안하지 않고 단지 경제성 측면만 고려, 저급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보를 기준으로 심사평가를 수행할 경우 자보의 근본적인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홍정룡 보험이사는 특히 "동일상병·동일급여 원칙을 들어 보험가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사업자의 영리추구(수가일원화)와 심평원의 조직확대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일관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복심 의원실 한 관계자는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는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의료비 일부가 안줘도 될 비용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진료비 심사일원화를 통해 재정절감을 통한 보험료인하, 보상강화 및 '선진료 후정산'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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